문희상 "통진당 해산 비선실세 덮을 기대 말아야"

비대위 회의서 "헌재 결정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커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결성한 전력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오히려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직시해야 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우려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박근혜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단 것”이라며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릴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지난 이념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나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양심과 사상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크게 위축 시키고 훼손 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연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이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 헌법은 재판관 9명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 편향성 탈피가 가능 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다양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