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고객위원회 발족, 활동개시…5대 개선과제 제안

국토부, 고객이 직접 정책제안-생산-발표하는 ‘3D 프린팅 행정’ 도입

분과위원에 이영돈 PD, 장진영 변호사, 하이마일리지 고객 등 참여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의식문제가 연일 대두되는 가운데, 항공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항공정책고객위원회가 발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항공소비자·미래항공산업·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항공소비자 분과에서는 △소비자 관점 정책 제안 △하이마일리지 고객, 소비자단체 등에 참여하고, 미래항공산업 분과는 △제작·정비·레저 등 △미래항공 산업정책 제안 △각계 항공전문가 참여를, 항공운송업 분과는 △운송업 관점 정책 제안 △FSC, LCC,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참여를 주로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 분과 위원에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이영돈 PD, 장진영 변호사,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이병남 한국대표를 비롯해 하이마일리지 고객, 항공 파워 블로거, 여행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위원을 별도로 둠으로써, 기존 항공사 중심의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객 중심 항공정책 구현을 위해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제1차 항공소비자 분과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소비자 분과 위원회에서는 항공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다섯 가지의 개선과제도 도출됐다.

먼저 기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연 5000여건의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항공사별 보상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책(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항공사 과실이나 손실금액 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 보상 곤란하다는 점이 대두됐다.

반면 여행객의 급증으로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례는 급증해, 보상실태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도 거론됐다. 현재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는 피해구제 접수처 없이도 국내영업이 가능하고, 접수처가 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상황으로, 외국계 LCC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국내 응대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과 육상 교통연계 또한 운항스케줄 담당기관이 달라 스케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교통수단간 운항 스케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 급증으로 매우 혼잡해진 제주도 출입국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입국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 등 이용객 편의를 늘려야한다는 견해다.

또 출국납부금 부담자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광 목적이 아닌 출국자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해,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항공 이용객 편의 증진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유류할증료 모니터링 강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유도, 여유좌석 발생 시 좌석 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주차 공간 추가확보, 입국장 안내표지판 개선 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대 개선과제에 대해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가칭 ‘3D 프린팅 행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등 위원회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생산,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행정의 도입으로 대표성 있는 정책고객이 국민의 관점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수용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항공정책 고객위 분과별 회의를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미래 항공산업 분과 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제작, 항공레저, 항공정비 등 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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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월에는 항공운송업 분과 위원회를 열어 중국, UAE 등의 공격적인 공항 인프라 확충 및 대규모 항공기 도입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