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조세소위 파행,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원내대책회의 "여당이 12월2일 시간표만 세우고 시간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 문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파행을 빚은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조세소위가 파행한 것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3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세제, 슈퍼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원안 통과만을 고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소위 파행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나 월세세액공제 전환 등도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서민은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이익에만 앞장서는 정부·여당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정치에서는 약속과 신뢰가 늘 필요하다”며 “여당이 시간표를 세우고 오직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나쁜 관행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조세소위 파행에 대해 "자동부의를 악용하는 정부여당의 횡포 때문"이라며 "2013년까지만 해도 어떤 경우에도 여야 조세소위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 의장은 "여당이 지속적으로 자동부의 제도를 문제삼아 국민에 대한 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분은 일몰시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 역시 조세소위 논의 자체를 놓쳐버렸고, 지난 금요일부터 소위를 열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는데도 새누리당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서민중산층에게는 혜택이 없고 재벌총수의 세금을 수백억원 깎아주는 대표적 재벌감세"라며 "새누리당은 슈퍼부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것은 논의조차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조속히 조세소위를 열어서 끝내지 못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내일 오후라도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