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빨리 따는 게 상책"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YTN 뉴스화면 캡처.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 중인 사람은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 시험 항목을 크게 축소했지만, 3년여 만에 이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 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조작 등 간단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어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다.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인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며 기능 시험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다만, 간소화했던 기능 시험을 다시 강화한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옛날 제도를 포함해 면허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며 기능시험의 어떤 부분을 넣을 건지 고민 중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