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별적 복지 원하는 국민 의견 수용해야”

최고위서 “아들, 딸, 손자에게 빚더미 물려줘선 안 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해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한다가 31%, 소득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가 66% 였다”라면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학부모, 가정주부 72% 찬성으로 높은 공감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 무상 보육에 대한 의견 역시 선별적 지원이 64%, 전면적 지원이 33%로, 선별적 지원을 원하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높았다”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에서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는 보육 우선이 52%로 급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38%의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가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들, 딸, 손자에게 빚더미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복지 고부담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공교육비 투자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교육핵심서비스에 더 집중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우리나라 공교육비 투자 구성이 GDP 대비 4.1%로 OECD 평균인 3.9%보다 0.2% 높다”면서 “그러나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87.1%, OECD가 93.6%로 오히려 낮고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12.9% OECD가 5.8%로 우리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교육청 세출 결산액이 2010년 43조에서 올해 55조로 증가했는데 그 중 무상급식비는 2010년 1조에서 2013년 2조 6천억으로 결산액 대비 2.4%에서 4.8% 두 배 증가한 셈”이라며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은 1조 4천억에서 1조 1천억으로 3천억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공교육비 구성 비율을 재검토해서 무상 급식 논의와 함께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