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하면 강경투쟁"

11월 1일 대규모 집회예정 "공무원 평균퇴직연력 50.4세" 주장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반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84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나 돼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2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9급임용자 기준,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84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9급임용자가 30년을 재직한다고 해도 예상 수령액은 140만원에 그친다.

공노총 측은 이날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세 가까이 빠른 것”이라면서 “더욱이 공무원 정년까지 다 채우고 근무하는 비율도 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노총 측은 “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이라면서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는 것은 현실질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초봉 월급 122만원이고,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람직한 모델로 예를 들었던 독일에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다가 바로 실각한 바 있다”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노총 측은 내달 1일 총궐기 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황성하 강서구청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정부가 협상테이블만 마련해주면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재정완화 부분을 제시하며 협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직도 퇴직금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선 정부가 이를 해도 오히려 돈이 남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의 역할을 하고 나면 고통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예정된 총궐기대회에는 당초 5만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면 7만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서면 우리들은 강경투쟁 노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