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미국도 동맹 통해 안보 지켜"

송영근 “세계 어떤 나라도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작권 환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전면전 선포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자유총연맹 제공

최근 한·미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군사주권이라는 말을 자꾸하는데, 참여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면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자기나라 독자적 힘만으로 국방을 한다는 말로 오해되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심지어 미국조차도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자력국방에다가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전작권 환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에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몇 개의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입각한 환수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조치”라면서 “한미연합사 자체는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덧붙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북한이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핵을 막기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도 사야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면서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기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결국 국방 계산의 증가는 계속 이뤄지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쓸 돈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못 쓰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돼 안타깝다”면서 “결국 핵심은 북한 핵이고 그 이후부터 한미 양쪽 다 동일하게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히 언어적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자주국방을 외치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셨다면 이걸 어떻게 보실까는 생각을 해봤다”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과서 2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갑자기 대량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는 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합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국민들의 동의가 없다. 아울러서 국회의 비준도 필요하다. 평택 미군, 용산가족공원, 동두천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