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료 6일 앞둔 국회, 향후 일정은?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진행키로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청취하는 등 국감 이후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2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키로 했다. 또한 다음날인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전 중에 모두 들을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이후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에 착수, 10월 3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4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일단 시정연설의 경우, 과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지만,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수당, 소수당 순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하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대치정국이 길어져 정기국회 일정까지 촉박해진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최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기로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중 한 사람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된 정부조직법 개정 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이 포함됐으며,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유대운·박남춘·박민수 의원이 활동한다.

현재 여야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하며 내세운 ‘해경 해체’와 관련해 또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졸속 해체’라고 완강히 거부하며 존치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 측에서 ‘여당이 아무것도 준비해온 것이 없다’며 항의했고 결국 회의가 무산돼 여야 간 감정 문제로 불 붙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해경 해체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합의 하에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거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TF를 설치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여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과 관련해 ‘연내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TF를 구성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시한을 양당이 합의해 결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만큼, 여당에 비해 속도를 저울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간단한 게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