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일지연 전략 속내는 남한까지 수중에...

시대정신-세종연구소-데일리안 ‘북한의 체제전환과 올바른 통일방안’ 세미나

북한이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이라는 최고위층 3인방을 전격 방남시켜 국제사회의 눈길을 모았다. 게다가 북한은 이런 빅 이벤트를 전후해 대내외적으로 1980년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연방제 통일’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공세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8일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 연구 프로젝트 ‘북한의 체제전환과 올바른 통일방안’ 최종 보고회가 열리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발표됐다.

이번 보고회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실천적인 진단을 수반해 통일 과정의 복잡성과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남북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고회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방안’에 대해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흡수통일 이후 국가운영원리로서의 연방제 검토’에 대해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윤태 통일학 박사가 참석했다.

유 사무처장은 “지금 북한에서 비록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각 농장, 기업소 등의 자율경영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북중 교류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5월30일 발표한 자율경영제를 각 농장, 공장 기업소 등에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7.1조치에 이어 2012년 6.28조치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또 유 사무처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교류활동이 비록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춤하지만 지방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활발히 유지되고 있어 2012년 50억달러이던 북중무역 규모가 2013년 65억달러로 늘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4년 사이 3배 정도가 늘고, 북한 내 핸드폰 공급이 전 국민의 10%인 240만대가 보급된 사실에도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에 연착륙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오히려 통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이 주도하는 빠른 속도의 통일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남북통일은 남한 체제에 북한 체제를 편입시키는 이른바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강력한 리더십이 일관되게 개입되어야 한다. 북한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빠르게 구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에서 통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면서 “이 시점에서 준공식적으로나마 통일 방식을 확고히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은 흡수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흡수통일을 이룬 이후 통일된 남북의 운영 방향으로 연방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했다. “1체제 통일이 아니라면 2체제 통일로 연방제나 홍콩식 특구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정책을 구체화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를 모두 상정해서 검토해야 한다. 가령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이후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독립운동은 북쪽뿐 아니라 남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치밀한 사전 통일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그동안 통일 방식을 논하면서 통상 흡수통일이냐 평화통일이냐를 거론했지만 사실 통일 방식은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흡수통일이란 말은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회자인 김영호 교수는 추후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입장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지금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중국은 통일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남한까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통일지연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체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통일전략도 세분화해서 ‘2국가1체제’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