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민간인사찰 폭로' 당사자 '보조원' 위촉 파장

김현숙 "공무원 자격 상실했음에도 꼼수로 입법기구 활동토록 길 열어줘"

권은희 측 "국회사무처로부터 검토받아 진행, 문제될 것 없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당사자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문제는 장 전 주무관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면 “실제로 장 전 주무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공직을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입법보조원 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심지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유예 제한이 풀리는 대로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공직에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군다나 권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서둘러 납득할 만한 조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문제될 게 없다. 다 국회사무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이 맡은 입법보조원은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무급 위촉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은 권익제보자 보호활동이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해주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두 명까지 입법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제한이 풀리는 대로 권 의원이 장 전 주무관을 정식 보좌진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우리 쪽에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다. 또 언제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