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안보 바꿀 수 없어" 김태호 "5.24조치 해제"

최고위원회의서 5·24 조치 해제 두고 최고위원간 '이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권력의 핵심 3인방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깜짝 방한을 바라보는 여당 내 시각차가 뚜렷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김태호 최고위원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측의 방한과 관련 “남북 간 협력은 확대하더라도 안보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의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2차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 트이게 된 것이 큰 성과라 생각하고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는 이념과 사상 뿐 아니라 체제의 벽도 뛰어넘는다”면서 “성화는 꺼졌지만 남북 대화의 불씨는 밝게 켜졌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고 현안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최고위원도 “남북 대화에서 원칙과 정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김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고위층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 집중됐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한반도 평화 질서를 구축하고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중 ‘협상 중에는 절대로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원칙과 정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5·24 조치 해제 포함, 정부의 통 큰 인식 변화 필요한 시기”

반면 김 최고위원은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의 통 큰 조치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이번 방한은) 5·24 조치 이후 남북 경협 교착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전제에 매몰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 속에서 대화하며 우리도 통 크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24 조치를 포함한 전향적인 정부의 통 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교류 중단이 계속 유지될 순 없는 형편”이라며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북측의 방한에 대해 “남북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보다 북한의 절실함이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4 조치의 정신과 사건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해선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 해왔다”며 “그것이 관철되기 위해 북한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