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의원 세비인상, 운영위서 충분히 논의할 것"

의총서 복지예산 삭감했다는 언론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 해명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일 최근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세비 인상 여부는 운영위에서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세비가 인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러나 인상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낸 바 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한단 말이냐.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재부가 발표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며, 동료의원들도 내년도 세비 동결에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자숙해야 할 국회가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더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 세비는 정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무원과 똑같이 인상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년도 정부의 공무원 월급인 상분이 3.8%라 같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보다 312억의 예산이 올해 반영됐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해서 의원들 차액은 불용처리했다”며 “의원 세비 인상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의 복지예산 누락?…사실과 달라”

이와 함께 주 의장은 “금년 예산 중 복지 예산이 누락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

주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줄었다는데 지원방식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바꾼 것”이라며 “새로 (건물을) 짓기 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낫기에 바꾼 것이지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의장은 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요즘은 집에 있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내용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집중치료실 예산감소에 대해 “이것은 정부예산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사업이며 건강보험공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 기본입원료가 인상돼 재원이 충분하다고 봐서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암환자·노인관리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외부사업 평가 결과 관련 예산 집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10% 했다”면서도 “전체 삭감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