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법재판이 사회통합 중심 역할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어려울수록 법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지난 수십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며 "세계인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히 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과 사법제도의 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확산에 힘쓰며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 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유럽과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5대양 6대주' 주요국의 헌법재판기구 수장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체로서 내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엔 지안니 부키키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9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구 최고 수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명이 참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년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 마련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라 사실상 창립총회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