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생법안 강행처리 예고…여야 날선 공방

새정치연 “국회 파행” 새누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당이 15일 열릴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밝히자 야당은 ‘국정 파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 8일 정의화 국회의장 측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5일 본회의를 개회해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은 민생경제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한 만큼 단독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 귀국해 전원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상태.

그러나 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여당의 단독 처리 예고에 “국정 파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본회의 안건을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정 파국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했던 말을 없었던 걸로 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 의장의 15일 본회의 개최를 말한 것은 여야 간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특별법도 논의를 해서 15일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 자기들 역할은 안 하고 거꾸로 국회의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식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의사일정 협의를 들어오지 않고 의장에게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15일 본회의 개회가 조금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더 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만 93개”라며 “부당한 친권행사 시에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민법개정안과 통신사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민생법안들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따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돼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의 어깃장으로 여태껏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고 민생법안들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이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국회일정에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도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아이디 ‘Hoon******’는 “야당은 한시가 급하고 쟁점도 없는 나라의 경제발전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라고 만든 선진화법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jsnl****’도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다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없으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cs37****’역시 “국민 민생 법을 빨리 통과 시켜라. 국민은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발목 잡을 것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etok****’는 “새누리당이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포장한 법안 중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법이 맞는지 일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법안은 아닌지 검토해보았는가”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다른 네티즌 ‘eotj****’는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정국이 정상화되리라 생각되는가”라며 “그것은 폭력적으로 뺏어 가는 불법 강도와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