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남용 논란 "차라리 권총 던져 제압하는 게..."

경찰 사격 훈련 현장감 떨어져…개선 필요성 제기

경찰이 지난달 31일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여성에게 곧바로 실탄 2발을 발사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경찰이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을 제압하다 실탄 2발을 발사한 사건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총기 훈련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총기 사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총기라는 것은 경찰과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며 “일단 사용을 하면 ‘총기 남용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있고 또 실제 상황에서 총기 상황을 주춤하게 되면 ‘공권력의 위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총기 사용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말 다른 수단이 없었는가, 정말 급박한 공격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총기 남용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현장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 총기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실탄을 바로 발사했다는 점”이라며 “경찰관은 ‘공포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로 실탄이 나갔다’고 했지만 그 점에서 분명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방아쇠가 중간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실탄이 나갈 줄 몰랐다’는 경찰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25년을 근무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보면 경찰 조직에서도 총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며 아울러 총기 교육 훈련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라리 가까운 거리라면 권총을 던져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낫다는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경찰의 총기 훈련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상황에 맞는 훈련이 진행돼야 하지만 상황별 현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실내 사격장에서 표적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는 훈련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총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이나 사법적 판단을 해주지 않는 한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