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 일병 막으려면 '징모병행제' 실시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윤 일병 사건, 근원적 해결책은?' 긴급세미나 개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7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윤 일병 사건, 근원적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병영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범사회적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모병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이사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윤 일병 사건, 근원적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병영인권개선, 국방력강화, 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징모병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징병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군병력 운영상의 문제, 민간분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차례로 꼬집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 인력의 과잉현상, 훈련 및 행정비용의 증가, 병력운용의 비효율성, 군내 병영사고 등의 갖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은 적으나 징병자들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비용(세금)을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다”며 “국민의식과 재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차선책 차원의 단계적 징모병행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사회북무제도)의 감축 또는 폐지 △복무기간 18개월로 점진적 단축 및 상비예비군 훈련제도 강화 △유급지원병제 확대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초급간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병사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윤 일병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며 “병영 사고 예방책의 타당성은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병력의 23.1%를 차지하고 있는 A, B, C급 관심사병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적합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성, 전투 지향성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해야 할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내무반을 장악하지 못할 만큼 초급간부의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6월 발생한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부대원들을 지휘해야 할 소대장은 현장을 이탈했고,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의 경우에는 간부가 구타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가담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박 교수는 “우수한 청년들이 장교직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자나 상급부대의 세부간섭이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이라며 군 장교 앙성제도, 복무연한, 인사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병사들의 자율권 확대를 거론하며 “더 이상 병사들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군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군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