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병영혁신위, 보여주기식 회의 진행"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서 언론에 주자'고 표결없이 통과"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 옴부즈맨 도입 등 군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군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25일 첫 회의를 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보여주기식’ 회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방 옴부즈맨 제도, 군사법처리 절차, 복무부적응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 쟁점이 있기 때문에 1박2일 내지 2박3일 동안 워크숍을 한 다음 제대로 된 1차 안을 내자는 중론이었다”면서 “하지만 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면) 언론에 하나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위원장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오늘 대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언론에 한두개 정도 좀 이렇게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서 성안하는게 어떻겠냐’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래서 이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 위원장이 표결없이 ‘저를 믿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통과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군병영혁신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관·군이 함께 동참하는 혁신위인데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회의에 들어가보니)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우리(위원들)는 비공개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위원들에게 이것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물어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내가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우리 회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처럼 보안성을 요구하는 회의가 아니다”라면서 “혁신위 회의같은 경우 언론에 나가면 국민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굳이 비공개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