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명목 등록금 인하'에 "황당한 포퓰리즘"

일부 언론 "노후 시설 수리와 학습 준비물도 구입도 어려워 쩔쩔매는 현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두 달여 간의 교육계 공백상태를 깨고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명목 등록금 인하’ 정책안이 초기부터 “황당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황 장관은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단계적으로 명목 등록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내린다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 또는 부자인 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이나 등록금을 다 깎아주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묻자 황 장관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하면서 차후에 단계적으로 대비를 해보자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약 7조원의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는 추가 재원을 대학의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데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국가 예산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나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학생의 경제력은 물론 성적 차이와도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은 면학 의욕 고취에도 득 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특히 한 보수언론은 “황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제시에 앞장서 망국적인 무상 포퓰리즘을 부추겼던 장본인”이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부터 접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보수언론도 “일선 학교들은 노후 시설 수리와 학습 준비물 구입에 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면서 “교육 재정에서 또 몇 조원을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돌리면 교육 현장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황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거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께서 새로 오셨다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평가 하겠다는 것은 학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황 장관은 이어 “자사고의 건학이념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서 이 목적을 잘 시행해나가느냐 여부”라며 “단순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에만 매달리다보면 자칫 교각살우 하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