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에너지정책…민간26℃ 권장·공공26~28℃ 탄력 운용

산업부, 전력수급 ‘안정적’ 대책 완화…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폐지

정부가 올 여름철 전력수급과 관련,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해 지난해 보다 완화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명 ‘문 열고 냉방’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버리는 행위로 간주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상기온과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력수급 상황으로는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지만 지난해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덜 더운 날씨가 냉방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kW로, 최대전력공급은 8450만kW로 전망됐다.

이 같이 전력공급 예비력이 550만kW가 설정된 것은, 전력 피크시 공급능력이 신규발전기 준공과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전력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에는 올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kW~170만kW정도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의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 피크시기인 8월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해 최대 70만kW를 추가로 확보하고, 피크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한 선택형 피크요금제(CPP)를 실시하는 등 수요 감축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때는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세웠다.

준비·관심단계에는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 수요시장 개설 등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전압 하향조정과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를 가동한다. 주의·경계단계에는 석탄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 등을 실시한다.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는 민간의 경우, 지난해 실시했던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 온도제한 의무화 정책이 올해는 권장사항으로 완화됐다.

또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도 폐지했다. 다만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당초 산업부에서는 전력수급이 원활하다고 보고 공공시설 적정온도 26℃ 조정안이 수립됐지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예비율을 반영해 26℃~28℃로 탄력 적용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스냉방이나 지역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 비중으로 인한 전력 예비율이 다르고 기관별 특성, 폭염 등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대신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폭염 시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 도서관, 강의실,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