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예고

정치적 부담 줄고, 몇 년 간 공공요금 오르지 않아 부담 줄어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

6·4 지방선거 이후 대기 중이던 공공요금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위기로 국제유가 불안전성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가스 소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전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고 공공요금이 몇 년 간 오르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서울과 분당·판교·용인 등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운용하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버스회사들이 증차분을 새로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다. 이는 하반기부터는 kg당 18원의 석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라크 변수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는 세계 원유 증산을 주도했다. 국제유가 안전판 역할을 해온 이라크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