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분양시장 '쏠림현상' 가중?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 1년 6개월 완화

분양 시장 활성화 기대...한편으론 '양극화' 우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에만 거래가 집중돼 분양 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을 사고파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방지 등을 위해 지방과 달리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매제한 완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소급 적용돼 약 5만5000세대가 바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높은 인기로 분양을 마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한 공인중계사는 "정부가 시세차익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소득노출과 과세부담 등의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전매가능 주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등 일부 인기 지역에 투자자가 몰려 분양권 시장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 위례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 청약 열기가 뜨겁다"며 "그 외 대부분 단지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분양권 거래도 인기단지에 국한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강남 세곡지구와 내곡지구, 판교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지에서 분양된 인기 단지들도 속속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미분양 지역은 더욱 외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