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정권 붕괴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대정신-세종연-데일리안 공동 통일연구 좌담회①>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북한의 체제 변화와 남북통일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진단과 대안 제시를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통일은 그 자체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가장 큰 도전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의 복잡성과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우선 현재 북한의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즉 3대세습의 변화 혹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혁개방을 통한 연착륙이거나 급변사태를 통한 경착륙이 될 것이다. 통일은 북한 체제의 변화 외에도 한국의 냉철하고 철저한 준비, 미국과 중국의지지, 남남갈등의 최소화를 통해야 가능하며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이 함께 남북통일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한 민관의 협력과 협력체제 등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부터 통일 방안으로서의 연방제의 현실성까지를 점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단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과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김윤태 통일학 박사로 구성됐다.

연구발표는 1주제,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과 장단점 2주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급변사태를 통한 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과 장단점 3주제, 통일 방안으로서 체제통일의 현실성과 장단점 4주제, 통일 방안으로서 연방제적 통일의 현실성과 장단점 5주제, 종합적인 정책 제언으로 진행된다.

5~7월까지 1개월에 1번씩 전체 회합을 통해 연구과제 내용을 발표하고, 8월 한달 동안 연구 리포트를 작성해 9월 초 공개 세미나를 열게 된다. 연구 성과는 데일리안이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난 5월24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진행된 1차 좌담회에서 논의된 1·2주제 연구발표 전문이다.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가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계 방향으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태 통일학 박사,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 ⓒ데일리안

1주제.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과 장단점 -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 정권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공과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다. 저 역시 그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로 다시 말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80%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20% 혹은 20% 미만이라고 한다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우리가 경착륙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통일 준비를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김정은 정권 주도로 개혁개방이 연착륙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통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세습체제와 수령절대주의가 있는 체제에서는 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북한 수령절대주의의 변화이다. 그 변화가 최소한 베트남이나 중국 노동당의 독재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수령절대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변화라 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 정도의 개혁개방이라도 되어야만 그나마 통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은

먼저,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와 의지가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하느냐이다.

실례로 2012년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일명 6.28 방침)를 천명했고 2013년에는 포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전제를 몇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체제 6.28 방침과 포전제 실시는 확실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2013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설치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고,(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합영투자위원회 출신들이 포진) 같은 날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위해 반관반민 성격의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2013년에 미국, 홍콩,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전문가 10여명을 초청해 경제특구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협회 관계자는 “도(道)마다 경제개발구(특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올해 5월에 2차 심포지엄을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박봉주를 내각총리에 기용하고 올해 4월에 장성택 제거와 관련해 숙청설이 나돌았던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를 외무상에 임명했다. 이렇게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서 예측불가능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개혁개방의 조치와 제스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3~4년 사이에 중국과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2013년 기준, 65억 4500만달러), 관광객(2012년 기준, 중국을 찾은 북한인 18만6000명, 북한을 찾은 중국인 19만명)이 대거 오고가고, 대중국 인력수출(2013년 기준, 9만명)이 있는 것을 보면 그 교류의 폭이 김정일 때보다 확대됐다고 보여진다.

포전제 시범 실시나 농업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확대개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마다 경제개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비록 1978년 12월 등소평이 주도한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표명과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에서의 개혁개방 움직임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의 문제는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비록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체제수호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개혁개방과 체제수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북한 체제에 있으므로 개혁개방이 시도될듯하다가 돌아서는 식으로 개혁개방에 겁내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역시 그런 딜레마 속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된다.

이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의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첫째, 북한 수령절대주의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의 독재국가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손꼽히는 감시통제체제가 아닌가 보여진다.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국민투표 이후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대대적인 시위도 가능했다.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북한의 감시체제는 다른 나라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둘째, 반체제 세력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조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느 체제가 붕괴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체제 세력의 유무이다. 북한에서도 개별적으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저항세력이 몇몇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조직력과 세력을 형성해서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제가 중국에서 13년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런 흔적이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실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적정 수준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체제위협 요소로 작용하기보다 역으로 조금 살기가 나아진 현 체제를 지켜나가려는 세력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개혁개방을 하는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요소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 유입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도 그 결과 그동안 속아 살아왔다는 배신감이 들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정보 유입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온 김일성 일가가 아니고서는 위기의 북한 체제를 끌고 나갈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지배층의 현실 인식이나 지배 엘리트의 운명공동체 인식이 있다. 북한의 아주 독특한 체제를 과연 김일성 일가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어왔다. 또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남한에 흡수될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처형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적 인식이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태가 좌충우돌하고 즉흥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김정은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정보가 있지도 않았고 검증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유능하고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앞에 거론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 나간다면 북한에 개혁개방의 연착륙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일정한 수준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성공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성공하기 위한 조건

다음, 개혁개방의 추진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이나 장거리미사일을 손에 쥐어서 남한과 일본을 인질로 삼고 미국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 안정감 있는 물리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고, 체제위협 요소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김정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중국이 반대했고, 국제사회가 강경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국제 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동참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결코 무너뜨리려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지배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리영호와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한 이후 최룡해에까지 문책성 인사를 했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최룡해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자신감에 차 있을 수 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와 도전세력을 일거에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자신감은 일정 수준의 개혁개방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피로감 느끼고 있다는 것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작년 한반도 위기고조 이후 최룡해가 특사로 갔을 때 보여준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으킬 정도의 정세 불안을 만드는 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외교적 경로나 외신, 중국 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G2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에도 중국에서 분명하게 반대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의 강한 반대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배 엘리트 사이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중국의 이런 반발 혹은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을 상황으로 보여진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권을 공고히하는 방법은 중국과 긴장관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또 중국의 강력한 지지 아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다할 4~5가지 정도의 조건을 생각해봤다.

첫째, 적정 수준과 속도의 개혁개방 둘째, 중국에 대한 의존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 셋째, 지배 엘리트와 군부에 대한 확고한 감시와 통제시스템 유지 넷째, 한국과 적정한 관계 개선(한국과는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적대관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하게 인도적이 지원이나 사회 인프라 건설 수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북 개혁개방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북일수교를 통한 배상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 역시 적지 않은 개혁개방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거론됐던 배상금은 약 100억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2012년에 200억~30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년 10억달러씩 준다고 해도 개혁개방을 하기 위한 현 북한 수준에서 적잖은 종자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개방의 연착륙에 성공할 때 북한이 통일에 나설 가능성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4차 핵실험을 하든 안하든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핵실험이나 핵 확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하고, 그런 다음 중국이 지원을 계속해주면 점차로 개혁개방 해나가고,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약속하고 추진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지지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혁개방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중국으로부터 개혁개방을 위한 일정 수준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낼 수도 있다. 한국도 역시 김정은이 더 이상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자제하면서 일정하게 개혁개방 제스처를 해나간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부와 엘리트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중국의 지지 협조, 한국과의 적정 수준의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의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통일에 나설 가능성과 대내외적인 조건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성공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통일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자기가 주도해서 연착륙했는데 굳이 통일에 나서서 여러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자기 권력의 일정한 부분을 내놔야 하고, 통일이라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변화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남한이 경제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인데 남한을 먹어서 통일대통령 꿈꿀 수는 있겠으나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에는 현실감이 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일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남한의 통일에 대한 요구나 북한 주민 사이에서 요구가 커진다면 국가연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크게 보면 김정은 주도로 연착륙 성공하면 통일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가 아니면 통일과 멀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개혁개방이 경착륙할 때에 비해서 통일의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남과 북 모두에 이로운, 특히 북한 주민이 독재체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보적 의미라고 많이 거론하고 있다.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하는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민족이어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남과 북 주민에게 이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 이로워야 한다는 주장, 또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보다 더 자유롭고 진보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통일은 해서는 안된다.

북 개혁개방은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니면 그 반대?

통일에 대해 진보적인 내용은 북한 사회가 살기 좋은 체제로, 1인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돼 북한이 더욱 자유롭고 진보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란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경착륙에 비해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동북아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연착륙에 성공해서 점진적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통일 비용도 적게 될 것이고 남과 북의 갈등 요소도 줄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 즉각적인 빠른 통일은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볼 때에는 한반도에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2주제.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안정화 및 통일추진 방안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과제는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체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이후 남북한 통일을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추진할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어떤 통일이 가능한가 두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붕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정치에서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연구결과 중 하나가 독재정권 붕괴 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1945~2002년 사이에 1년 이상 통치한 독재자 237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쿠데타이다. 다음으로 민중봉기, 암살, 외국의 개입 순인데 민중봉기 이하는 상당히 비중이 낮다. 거의 63% 이상이 내부 쿠데타로 붕괴한다는 것이 기본적 연구 결과이다.

여기에 북한 정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김정은 정권 붕괴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내부 쿠데타, 민중 봉기나 암살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 상황에서 민중 봉기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 외부의 군사적 개입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김정은 정권 붕괴도 현실적으로 쿠데타 아니면 암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암살의 경우 권력이 불안정해질수록 가능성이 커지고, 쿠데타의 경우 그 양상에 따라서 권력이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불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 동시에 두가지 측면을 갖는다.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다음, 김정은 붕괴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붕괴 이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권이 일단 붕괴하면 정부 기능이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물론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권력을 안정화시켜서 북한 내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점차 안정화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권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검토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정권 붕괴로 인하나 정부 기능의 중단 사태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것이고,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고,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군부 파벌 간 내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부 파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파벌 간 내전이 벌어지고 유혈사태나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파벌이 대남 도발을 한다거나 남침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음,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또 내부 주민들에 대한 보복이나 살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북한의 일부 파벌이 중국에 원조 요청을 할 경우 개입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의 대응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해 보겠다. 첫째,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 대비 체계를 세우고 인도주의적 구호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 내전을 수습하고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서 준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대량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개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추정치는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추정 못하지만 대략 30만 정도 이상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북중 간 국경이나 휴전선이든 바다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중국의 군사 개입이 이뤄질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안정화와 자유화, 경제개발에 대한 계획을 잘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추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경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준비이다. 이럴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두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단호한 개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그 상황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결국 한국과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수습할 노력해야 한다. 그 개입 과정은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유엔 차원의 소위 다국군적 개입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합법성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고 본다.

또 군사적 대응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북한 급변사태에 우리 군이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군사적 능력을 갖춰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그런 점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변사태 대응 이후에 우리에게 최소한 25만 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한국군의 상황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결국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미국과 연합해서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외교적 대응도 필요하다. 급변사태 대비해서 지금부터도 한미채널로 협의하고 있고 일본 중국과 포괄하는 다자협의체로 발전시켜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대비해야 할 방안과 동일하다. 북한 자유화와 경제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정치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정치체제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려면 민주적 선거가 잘 이뤄져야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적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결국 시장경제체제 잘 도입해서 안착시키면서 북한 주민이 북에 거주할 수 있는 하는 인센티브를 초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나 중국으로 가지 않고도 북한 내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은 결국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을 참고해야겠지만 한국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완하는 방향에서 북한 개발의 기본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 국유재산을 신탁청 등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 사유화를 추진해야 하고, 그 사유화가 농민과 중소상공인에게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북한 내에 경제적 기반을 가진 시민들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유화 추진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 북한 경제개발도 우리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북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 추진은 주한미군이 개입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완전히 북한 정치체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유엔이 관리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북에 민주적인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 신정부가 자유화와 경제개발 작업을 추진하면 이것만큼 이상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에 새로운 행정 체제를 수립하고 경제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국가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글로벌 개방국가 유형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다. 결국 북한 개방이 우리 힘만으로 안 되므로 외국의 자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의 국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면서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만약 급진적 통일을 피하기 어렵다, 또 북 정치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면 우리 주도의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과연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해 줄 경우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오히려 빠르게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불안정한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신정부를 구성하고 북한 스스로 주권을 형성하게 하기보다 우리 주도의 흡수통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대신 북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통치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에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훨씬 크게 줌으로써 지방정부 중심으로 북한을 개발하도록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은 과연 북한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결국 정치 안정이 핵심이고, 경제개발도 정치 안정이 핵심이므로 북한 내부에 새로운 권력을 구성하게 했을 때 현재 이라크나 다른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혼란 상황이 북한에서도 반복될 가능성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빠른 안정화는 결국 한국 중심의 흡수통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있다.”

전체 토론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의 공동 주최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에서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이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유재길 사무처장 = “1주제와 2주제 발제가 끝났다. 이에 대해 질문 혹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서 고려할 점과 의견, 연구 진행에서 합당하게 참고할 자료를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자.”

△오경섭 연구위원 = “개인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연착륙에 성공하면 과연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해야 확실한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면 합의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합의에 의한 통일 가능성은 낮지만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통일을 거론하면서 남북 간에 합의에 따른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그런 논리를 개진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연착륙을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이 완전하게 민주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현재 정권은 무너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북한 정권이 합의해서 통일로 가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에 연착륙을 하더라도 통일은 결국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붕괴된 이후에 통일로 가는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김영환 편집위원 =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국가연합 주장은 사실은 통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통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중국 수준의 개혁개방으로 가려할 때 국가연합에 대한 주장은 가장 통일을 회피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 때문에 내세운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낮고 (개혁개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지만 앞으로 국제관계가 확대됐을 때 자신들의 통일 수단을 명확히 내세워야 하니까 이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김윤태 박사 = “지금 우리에게 통일 방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실질적인 통일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통일 방안은 분단 관리의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에 통일의 수단은 분단관리 방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앞으로 통일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일하자는 취지나 입장보다는 현 분단 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유재길 사무처장 = “명분적으로는 북한도 계속해서 통일을 외쳐왔고 어느 정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연착륙이 된다면 주민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적 요구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정권 차원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국가연합적 단계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정부 형태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식으로 포함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이 회피 수단인데 우리가 통일 방안처럼 인식하는 게 바람직한가, 가치론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의 공동 주최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에서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동식 연구위원 = “주제가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므로 개혁개방 얘기를 안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을 말하자면 (토론 주제를) 부정하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인가, 적어도 중국 정도의 개혁개방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가고,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되는 그런 중국 정도의 개혁개방을 (북한 정권이) 과연 정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에 작년부터 포전제를 실시하라고 지시가 나왔다.

나도 사본을 갖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다 했더라. 과연 (포전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당국이) 하라고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항목 하나하나가 다 걸리더라. 가령 땅만 관리하라고 하면 되겠나. 땅에 종자도 뿌리고 비료도 뿌려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 그냥 몇 명씩 구성해서 관리를 시켜라가 내용의 전부이다. 나중에 북한 당국이 실행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개혁개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이전보다는 사유제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개혁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징후라고 말하는데, 최근 북한에서 나온 분들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다. 그래서 사람을 팔아먹는다’고 하더라. 극단적으로 볼 때 북한이 현실적으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돈 벌 구실로 개혁개방을 내세운 것이다. 물론 옛날과 비교할 때 개혁개방에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이 정도가 개혁개방이라고 볼 수 있겠나. 또 과연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수용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 남한 변수가 빠졌다고 본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에 한국 변수가 있다.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므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대만이나 홍콩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런 식의 개혁개방을 하면 반드시 한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하면 한국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개혁개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하려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정해야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몰라서 (개혁개방을) 안했겠나. 결국 지금까지 노선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쉽게 개혁개방하기 어렵다.) 또 김정은이 말은 그렇게 안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간부들 사이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고 해도 자본이 들어가므로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일본에서 받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일본은 납북자 문제만 해결되면 돈 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김정은이 정말 궁지에 몰리면 납북자 한명씩 주면서 돈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덜 급해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그런 전제로는 논의가 안 되니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일단 말씀드리겠다. 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투자하고 돕기 위해서는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든지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 도와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삼아서 체제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고 해도 핵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된다.”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의 공동 주최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에서 김윤태 통일학 박사가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윤태 박사 =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면서 먼저 한국사회에서 이뤄져온 통일 논의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에 기초해서 통일 가능성과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담론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많이 진행돼왔다고 본다. 하나는 연방제 등 원론적인 방향에서만 논의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금기시되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다. 금기시되는 것은 하나는 우리 토론의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게 원론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통일 대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북한 변수를 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통일 논의는 북한 체제와의 합의나 동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아주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관계설정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북한 체제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전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통일 논의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가능성을 타진해보면서 나오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 흔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통일 논의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국제화의 영역 속에서 통일을 논의하고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또 북한이 내세운 통일의 3대 원칙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인데 북한에서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유효한 통일 논의의 원칙들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통일 논의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통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 논의의 기본은 북한 변수하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풀어가야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물론 통일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국제사회와 통일·외교역량을 어떻게 확보해갈 것인가 등의 영역도 전제 부분에서 분명히 해두어야지 좀 더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의 공동 주최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에서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영환 연구위원 = “예전 통일 논의 중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나. (북한의) 민족대단결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나 써먹을 만한 그런 말인데... 뭐 실질적인 그런...”

△김윤태 박사 = 한 단계 진척된 게 노무현 정부 때 국가연합이 유사성을 갖는다. 이런 게 논의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중단됐다. 그리고 최근 급변사태 얘기가 나오지만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통일 논의로까지 전환이 돼서 활성화되고 이런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통일 논의라는 게 두루뭉술하고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인 상황인 게 아닌가.”

△유재길 연구위원 = “핵과 경제 병진노선 관련해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연 개혁개방 조건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나를 생각해볼 때 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핵을 포기하게 되면 유훈을 거스를 수 있고 북한 군부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김동식 연구위원 = “좀 다른 얘기지만, 김정은이 우왕좌왕하고 즉흥적이라는 실례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일제 승용차를 보고 한마디 했다더라. 김정은이 ‘일제 승용차는 다 없애’라고 해서 평양시내에서 일제차가 싹 없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간부들이 차는 타고 다녀야 하니까 또 중국에 가서 독일차, 중국차를 사왔다. 지금 평양시내에 일제 자동차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니까 간부나 주민들 사이에서 왜 불만이 없겠나. ‘뭐 하는 짓이냐. 먹을 식량도 없는데 낭비를 한다’라고. 김정은 앞에서 말은 못하고 뒤에서 모두들 볼이 부어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개혁개방을 얼마나 잘 하겠나. 물론 (개혁개방도) 위에서 ‘해’ 하면 (아래에서) 하겠지만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본다. 개혁개방은 자동차를 새로 사오는 것과 또 다르다. 지금 북한에서 장성택이 제거된 뒤 그 누구도 김정은에 바른 소리를 안 한다고 한다. 무서우니까. 또 김정은으로서도 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인 것 같다. 없애자니 불안하고 유훈을 어기는 것이고, 계속 갖고 있자니 압박을 받고. 그럼에도 김정은으로서는 핵을 갖고 있는 게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아마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핵은 끝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할테니 도와달라’고 할 때 과연 중국이 뭘 믿고 도와줄 수 있을까. 북한으로서도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중국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있다.”

△유재길 사무처장 = “흔히 많이 말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개혁개방이 가능할까, 또 북미수교나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김정은이 과연 개혁개방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나는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문제가 남남갈등용이 아닌가 더 많이 생각한다. 이를 굳이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하고), 또 그것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김영환 편집위원 = “중국에 비해 북한의 규모는 약 50분의 1 정도이다. 북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앞으로 중국과 한국만 상대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한다고 할 때 중국도 언짢아하고 한국도 심하게 언짢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아주 막나가지 않는 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현 수준에서 핵개발을 적절하게 관리만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요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 거리를 심하게 두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 보유 상태에서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중국과 한국은 협조할 가능성 높지 않나 본다. 최근 김정은 행보를 봤을 때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높아보인다. 농업개혁을 봐도 김정일 때보다 더 구체적인 의지가 읽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확실히 김정은이 외국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현 상태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이 2000년대 들어와서 개혁개방을 할 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 김정일은 그때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었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50~6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계속 거지나라로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은 부강한 국가를 세우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 북한의 대부분 국유기업들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없었으니까 결국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북한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수렴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의 북한 분위기를 봤을 때 개혁개방이 중국 수준 정도로 될지 한참 못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0년대 중 후반 수준의 중국 수준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1992년 등소평이 개혁개방하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개혁개방이 될 것 같다. 당시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을 통해 정치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지만 등소평이 리더십으로 밀어붙였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지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지만 북한도 89년 이전 정도 수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재길 사무처장 = “일정 수준의 농업개혁과 중소상공업에 있어서의 사유화는 사실상 인정하고, 시장화를 흡수할 정도의 개혁,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는 이런 정도의 개혁개방을 김정은이 밀고나갈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것을 (김정은이) 아주 큰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봉쇄해서 개혁개방을 원한다는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용이고,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 한국에서도 북한이 큰 도발만 안하면 5.24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 = “그런 것 같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북한이 지금 그런 정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가 다 망했으니까. 지금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 나타날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 연착륙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다진다면 사실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때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겠나, 합의로 해야 할텐데. 과거 70년~80년대 북한이 주장하던 통일도 명분뿐이었지 정말 통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되면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고 통일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다. 김씨일가는 영구집권해왔고, 북한 간부들은 종신제이지 않나. 이들에게는 통일을 하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에 대한 합의를 안 한다고 본다.”

△유재길 사무처장 = “오 박사 발제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고 정리하자.”

△김영환 편집위원 = “그동안 통일 방안으로 연방제도 거론됐지만 내가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면 연방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주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협의에 의한 연방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흡수통일과 연방제는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최근에도 남한 내부에서 ‘8도 연방제’가 거론됐는데, 남한은 지금 몇 개 지방으로 쪼개어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북한을 여러 개로 쪼개놨을 때 잘 운영될지 의구심이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군권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해서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 안 그래도 온갖 산재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수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한을 이끌지 않으면 어렵고, 또 남북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후대가 어려워진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북에서 강력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유재길 사무처장 = “오 박사의 발제는 북한을 특구형태로 관리하자는 것 아닌가.”

△오경섭 연구위원 = “북한을 지역별로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영환 편집위원 = “8도 연방제와 비슷한 거네.”

△유재길 사무처장 = “한국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권 수도권 4개 정도로 만들고, 북도 그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특구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오경섭 연구위원 = “단일한 권력보다 분산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거다.”

△김동식 연구위원 = “아까 신탁청 얘기하지 않았나. 그것은 재산권 분할이 아니라...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통일 독일의 경우 군사통합을 하기 위해 동독군 사령부를 만들었더라. 그 사령부가 동독에 들어가서 동독 군인들을 일일이 심사해서 연방군에 받아들일 사람들을 추려내는 통합작업을 실제로 했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북한에 북부자치청이라든지 북부자치부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는 당분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 오를 때까지 휴전선을 갈라놓고, 물론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해서 생활수준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합치는 게 어떨까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자치정부를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지역 구분을 도 단위로 할지 등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정치 통제력을 다 장악했다 했을 때 저쪽 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철조망을 계속 쳐놓는 것은 어떨지. 적절하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도 생활할 여건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은 나름의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고 친척 방문 등을 자연스럽게 허가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오경섭 연구위원 = “결국 핵심은 통일 이후 북한에서 주권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이다. 북한에 강력한 리더십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은 결국 남한 정부의 강력한 후원이므로 그 방식이 결국 구성이 북한 주민의 자체적인 정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가.”

△김영환 편집위원 = “독립국가는 아니다, 내정에 간섭 안하면 강력한 리더십은 가능하다.”

△유재길 사무처장 = “5~10년을 과도기를 설정하고 특구형태도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난 5월24일 서울 마포구 시대정신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대정신,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의 공동 주최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좌담회에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경섭 연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놓으면 그 안에 정치세력도 상당히 형성될 거고 그 사이에 권력 갈등도 심해질 수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김동식 연구위원 = “개인적으로 제일 좋기는 북한에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나서고, 우리가 뭐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다. 군사력은 우리가 갖고 북한에 경제권·통제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문관 같은 인력을 파견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지원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몇 년간 만들어놓고 그 후에 합치면 이상적이지 않나.”

△김영환 편집위원 = “특구 형태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남한 정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남한 정치가 지금도 복잡하지만 그때 가면 훨씬 더 복잡할텐데. 이건 뭐 일 하나 처리하는데 몇 년씩 논의하는 식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북한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한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권력기반을 만들려면 북한 내 정부로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요소는 많이 있지만 정치는 정치적 요소로 해결해야 하는 거다. 북한을 발전시키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하고. 특구형태로 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김윤태 박사 =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적 요소가 관건이다.”

△오경섭 연구위원 = “동서독 통일할 때도 처음 동독의 정당과 서독의 정당이 연계해서 나중에 통합하고, 결국 나중에 서독 정치로 들어오지 않았나. 결국 북한에 남한정치가 개입 안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리더십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이 통제력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그쪽이 독립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정부를 구성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가다보면 정치통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까. 북한 내부에 독자적인 정당이 생기고, 거기서 리더십이 구축되더라도 남한 정부와 링크해서 사실상 정치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선거가 있더라도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연계해서 성향이 비슷한 정당을 집중 지원하고 하다보면 결국 통합된 정부로 가게 되지 않겠나.”

△김영환 편집위원 = “그것은 실제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남한에 기반을 둔 정당이 크게 성공할지, 북한에서 출발한 정당이 성공할지를 전망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북한 정치가 남한 정치에 좌우되면 빠른 결정이나 강력 리더십이 어려워지게 되고, 남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북한 정부가 바뀔 우려가 있다. 그 외 다른 문제도 생기지 않겠나. 북한 주권의 핵심은 결국 총이다. 총만 남한이 갖고 있으면 북한의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돼도 불안 요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김동식 연구위원 = “군사 통합은 되어야 한다. 어쨌든 국방부는 남한에서 가져야 한다.”

△유재길 사무처장 = “앞으로 이 주제는 3·4차 좌담회에서 검토 대상이 될 것 같다.”

△오경섭 연구위원 = “한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 모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북한 내부는 민주주의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 정권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나,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환 편집위원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초기 북한은 박정희 정권 수준으로 통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데 쉽게 용납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지 의문이고, 북한 주민들도 완전한 서구식을 하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오경섭 연구위원 = “그러니까 북한 정치세력들이 그런 정당정치에 훈련이 안된 사람들인데 그 자체로 그게 가능하냐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한국도 정당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혼란을 통해서 발전해 오는데, 북도도 어떤 정치세력이 형성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 정치를 내부의 정치세력에 맡길 때 혼란 자체가 아닐까.”

△김영환 편집위원 = “어쨌든 새누리당이든 민주당 등이 북한 선거에도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나. 해방 직후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혼란스러웠어도 정부가 구축됐듯이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쿠데타는 용납할 수는 없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수준의 강력한 리더십은 용인할 수 있지 않겠나.”

△김동식 연구위원 = “사실 통일이 되면 결국 체제 통합까지 가지 않나. 통일이라는 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국방·외교를 우리가 다 갖는다면 사실상 들어가서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을 갖지 못하는 거다. 사실 군사통합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사람을 정리하고 해체하는 거다. 약 120만 되는 북한군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는 거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통합만 하고 말거냐, 정치조직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할건가. 그것도 해야 한다고 본다.

그쪽 정치조직을 다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입 안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에 리더십이 있는 현지인을 내세워서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군을 정리한다고 해도 보위부 등 정리 대상이 복잡하다. 통일이 된다면 하나하나 다 해야 한다. 그쪽에도 정치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치세력이 나오면 이런저런 남쪽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링크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제도라는 것도 우리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거밖에 안되고, 정치적으로 통합은 아니라도 연계가 돼 있다면 나중에 경제적이든 행정 사회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라놓고 하면 참 좋겠지만 결국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서독처럼 간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재길 사무처장 = “지금 나온 얘기는 3·4주제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첫 좌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에 썩 부합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사실 북한이 현재 아주 낮은 단계의 개혁개방을 추진 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혹은 북미수교 등 통념적으로 다수 정치학자나 북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향후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형태는 최측근 혹은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우에 대해서는 민중봉기나 암살 등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김정은 정권 붕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통일 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북한을 지방자치 형태 즉, 8도 연방제나 특구 형태로 갈 것인지, 확실히 주권을 흡수한 후 연방제로 가는 것은 어떤지 등이 오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