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경제부총리 하신분 맞나'에 김 "처우개선해야"
입력 2014.05.26 15:50
수정 2014.05.26 16:51
YTN토론 '보육교사 공무원화' 정책 두고 설전
남 "박원순-송영길도 침묵" 김 "누차 얘기해온것"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할 경우 연금지급 문제는 20년 후의 일이라서 걱정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관피아’의 생각이 아닌가.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 맞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국민들의 요구는 관료개혁을 하라는 것이지 보육교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남경필)”
“전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 10조 3000억에 (보육교사 공무원전환으로) 2조 7000억을 더 넣어야 하는데, 대책 없이 돈만 넣을 수 있느냐. 보육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이들을 교육공무원화해서 신분을 안정시켜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김진표)”
6.4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맞붙은 남경필 새누리당-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6일 YTN 맞장토론회에서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가 낸 해당 공약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모든 보육교사(7만여명)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남 후보는 “표가 아쉬워서 낸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라며 반박했다.
남 후보는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겠는가”라며 “보육교사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만들어 드리면 좋겠지만, 국민들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이어 “선거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보육교사 7만명을 전원 공무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대신 가스, 전기, 지하철, 상하수도 등 안전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직-전문직 공무원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18일 공약발표 때는 ‘전원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24일 TV토론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처럼 준공무원화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소요예산을 줄였다”며 “말을 바꾸려면 정확히 과거에 했던 정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달라”고 꼬집었다.
남 후보는 또 “해당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박원순 서울-송영길 인천 시장은 이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없고, 야당에서도 동의 받지 못한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처음부터 사립학교 교사들 수준으로 교육공무원화하자고 말해왔다”며 “내가 과거 교육부총리를 할 때에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설득을 못 시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하자는 것은 사립학교 교사 수준의 처우를 하자는 것인데, 남 후보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고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네거티브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남 후보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말하지만 실제로 할 의지는 없고 수당이나 조금씩 올려주고 질질 끌고 가겠다는 말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또 “남 후보가 준공영제라는 말로 보육을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라는 것은 다시 후퇴하자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가.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거듭된 공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무원이 적은 분야가 소방안전과 복지분야, 보육교사”라며 “이 세 가지를 모두 늘려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 남 후보는 “전문직-기술직 공무원을 늘리고, 경기도에 5분 안에 현장으로 가서 구조할 수 있는 헬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안전전문가가 현장에 가야 수습할 수 있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전문가로) 현장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에서 소방과 경찰의 업무 권한을 안산시장에게 몰아주는 모델로 만들어 보자”며 “재난안전센터에서 대량 정보를 공유해서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