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와 박 대통령 리더십 같은 점 다른 점

자유경제원 '대처 1주기' 토론회 "'대처식 대처' 박 대통령 롤모델"

대처 전 총리가 86년 방한 당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끈질기게 추진했다.”

사회-경제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나란히 놓고 ‘우리 사회에 어떤 대처리즘이 필요한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자유경제원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거릿 대처 서거 1주기를 기념해 ‘지금 왜 우리에게 마거릿 대처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다.

‘대처 전도사’로 불리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의 여성대통령도 대처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처 전 총리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특히 박 교수는 “대처의 리더십은 그의 용기와 끈질김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에 매달리느니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는 제왕적 총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국민에게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을 제시하여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70년대 ‘영국병’을 앓는 중환자로 추락하고 통치 불가능한 나라로 간주되던 영국이 마거릿 대처의 등장과 함께 부활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도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철폐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처주의’란 경제적으로는 통화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며 “대처는 영국 국민에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지도자였고,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우리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엔 무관용 '대처식 파업대처' 박 대통령에 롤모델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서 박 대통령과 대처 전 총리의 유사성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최장기 파업이 된 철도노조 파업 당시 원칙대응으로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서 대처 전 총리는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에 타협 대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특권을 가졌던 영국의 노조병을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에게 ‘대처식 파업대처’가 롤모델이다.

박 교수는 “대처가 보여준 가장 위대한 지도자적 자질은 그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지도자를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는지’여부”라고 강조했다.

김충남 세종연구소 박사는 최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 등 정책노선이 대처 전 총리가 추구했던 경제적 자유주의 노선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대처 리더십이 박 대통령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대처가 그랬던 것처럼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 어떠한 반대나 장애에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다”며 “또 목표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진두지휘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도 대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박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보다 정밀한 개혁전략과 강력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정부요직에 진돗개정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신주의가 체질화된 사람들로 개혁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저항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

그는 이어 “리더십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두 지도자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정치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사회적 배경 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고 취임 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것은 곧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처리즘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대해서도 “정치문화 면에서 볼 때도 영국에서는 정당 간 합리적 정책경쟁이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강성노조의 저항은 물론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입법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청와대 정무비서실에 입법담당 비서관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층과 보수세력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도층과 기업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제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요직 임명에 있어서도 도덕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