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채널 재승인 의결…야당 추천인 퇴장

JTBC 등 4사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 넘겨…공정성 등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대통령과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인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재심의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재승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종편과 보도 채널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의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진행한 심사 결과, JTBC는 727.01점, 뉴스Y는 719.76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받아 모두 기준 점수를 넘겼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으며 승인 유효기간은 2017년 3월까지 3년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편채널과 관련, 보도 및 재방송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과 보도 공정성 논란을 감안해 재승인에 조건을 달았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채널에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 내 제출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MBN은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번 심사에는 빠졌으며 5월 이후 별도로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