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함께 선고

전남 나주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5)가 27일 무지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5)가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개정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고 씨는 재판 중 지난 2011년 5월 완도군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절도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