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어떻게 실현되나?

해양수산분야 중점정책…유라시아 신 물류 확대, 한·중FTA 대응전략 모색

올해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의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유라시아 신 물류 루트 확대 구축과 한·중 FTA 체결로 시장개방에 따른 보호 장치 마련 및 수산물 수출 전략이 주요 정책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이를 포함한 업무계획과 5대 중점과제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해수부의 5대 과제는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 개척 △바다·연안 도서 종합관리방안 마련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해양수산업,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 △해양관광 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 개척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과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 5대 항만의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국내 지역 크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시아~유럽 간 신 물류 루트로 주목받는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 운항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기초과학 융·복합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2의 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 극지 선도국의 위상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제도 따른다.

이와 관련해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러시아 리스크가 있고 북극항로도 수월하게 개척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복합물류 운송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여건을 감안해 북극항로 개척을 베이스로 삼고,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5대 항만 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 등 현실성 있는 운송사업을 먼저 추진하는데 해수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동해·묵호·삼척항은 석탄, 포항항은 철광석, 울산항은 가스와 원유 등, 동해권 항만은 러시아 자원의 수입 및 중계무역 허브항으로, 부산·광양항은 남북항로 비중 확대 등 아태지역 컨 환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유라시아 신 물류루트 확대에 따른 전략 ⓒ해양수산부 자료

또한 올해 체결될 예정인 한·중 FTA 대응전략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물을 수출 전략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FTA체결로 인한 수산물이나 선박검사·기자재 인증시장의 개방 압력 증가로 국내 기업의 외생적 위협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개방에 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개방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중국 시장을 겨냥한 유망 상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물류센터, 수출·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우리나라 수산 식품의 한류 붐을 조성해 FTA파고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이에 대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을 수출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빈번해진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해 예견하지 못한 해상사고에 대한 안전부분의 제도적·정책적 대책을 강조했다.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소형 선박 전용 어플인 ‘따라와’를 개발·보급, 도서 면허의 세분화·갱신제, 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해마다 실시되는 연속정책을 구체화했다.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에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도서를 해양명소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해 나가고, 영해 기점 도서에 영구시설을 설치하며, 독도의 물개 등 해양생물 복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항만권역을 경제 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로, 광양항은 에너지 복합물류 허브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 인천항은 중국교역 거점으로 하는 등 항만별 특화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어업 대응전략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나포 중심 전략에서 앞으로는 퇴거와 나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의 혁신 경제로는 양식기반 기술 확대를 들었다. 양식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나간다.

또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과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e내비게이션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개된다.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확충과 6개소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을 추진한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한 낚시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해양수산업계에 대해 과거에 비해 성장세는 둔화돼 있지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략적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양에너지·바이오·플랜트·수산양식·선박평형수 처리 등의 신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여건에 대해서는 동북아 해역은 해양세력들이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급부상됨에 따라 해양영토와 자원갈등이 표면화 돼,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다자간 메가 경제블럭 형성의 가속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5억·GDP 6조 달러의 동북아 권역은 태평양과 북극 항로 및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주요 물류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를 래버리지로 해상운송 중심의 동북아 물류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소해야 할 해양수산 분야 6대 불안 요소로 △수산식품 안전·물가 불안 △해양 재난·재해·안전사고 △선원의 직업 불안정 및 구인난 △해양수산계 고교 졸업자 취업 불안 △영세·중소·중견기업 경영 불안 △연안·어촌·도서민 거주 불안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