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마다 파업투쟁 철도노조 이번에야말로...

시민단체들 "솜방망이 처벌 안돼…법 원칙 적용돼야" 목소리 커져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 하모씨가 4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 5명은 이날 오후 서울 민주노총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파업이 악순환되어서는 안된다.”

철도파업이 끝난 지 5일이 지났지만, 수배 중인 노조지도부의 처벌 수위와 영장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내려진 징계가 유야무야되면서 불법파업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에 ‘솜방망이 처벌과 불법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정부에선 파업 직후 파면되거나 해고된 노조간부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고, 이는 노조가 징계나 고소, 고발 등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노조’로 키워 일선현장을 박차고 나서게 만든 요인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사장이 바뀔 때마다 벌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메스를 들지 못하고, 뒷거래로 임시처방전을 내리는 등 ‘고질병’으로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론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 온라인에선 “불법파업을 한 노조간부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지난 30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에서도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는 답변이 62.5%에 달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파업은 철회됐으나 장기파업이 남긴 후유증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철도파업만큼은 정부가 불법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줘야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정부는 국민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참도록 설득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공개혁-불법파업-개혁후퇴-파업철회-노조달래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략에 눈멀어 새로운 갈등을 확산시켜선 안 된다”며 “집단 이기주의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보수단체에선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를 진두지휘해 민주노총과 조계사에 숨어 있는 불법파업주동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수위 열쇠 쥔 정치권 '최소화'vs'원칙대로' 갈등

파업열차를 멈춘 정치권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키 역시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이 여의도로 넘어온 만큼 매듭도 정치권에서 지을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맞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란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노조간부가 아닌 일반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도부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지도부가 지시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조합원들까지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향후 징계가 유야무야되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연시킨 것인데, 정부는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며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끊지 않으면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사회통합의 차원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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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29명중 16명이 자진 출석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 1국장 김모씨 등 5명의 서울지부 간부들은 오후 3시 15분 민노총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4개 경찰서로 호송됐다.

김명환 위원장 등 중앙 지도부와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지역본부장들은 코레일 노사 교섭 상황과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보면서 출석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