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 민영화 발언 논란 "민영화 아니야"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서 공공부문 운용 부족 시 민간 필요 '철도 민영화 시사' 논란 일파만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 파업 사태를 놓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민영화 진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코레일 사태'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민영화는 불가능하며 정부를 믿어 달라"고 봉합했다.

현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정부의 철도 정책이 민간 임대로 철도 운영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을 묻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밝히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은 즉각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이 있다"며 현 부총리를 추궁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손님이 늘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코레일 이사회 보고 문건을 감안하면 14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마음먹는 순간에 정관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면서 "기존 공기업 민영화를 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폈다. 발전 산업과 KT도 같은 방식이었다. 절대로 민간 넘어갈 수 없도록 특별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에 따른 우려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를 반박했다.

나성린 의원은 "민간이 51% 이상 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게 민영화"라며 "철밥통, 관료적, 비효율적 공기업은 경영 개선을 해야한다. 방법 중에 하나가 민영화이지만 철도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민영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은 "수서발 KTX의 자회사 분리는 민영화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지분을 매각하는데 민간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 민간한테 지분을 매각해서 임대를 맡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과연 연기금을 통해 자본을 충당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이라며 "민영화를 안한다고 해서 51%만 정부가 지분을 가지면 된다. 민간 자본을 가져와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설령 적자노선이 있고 철도공사가 운영을 안하는 노선이 있더라도 민간 참여나 지방 공기업을 통할 지, 제3자를 통해할 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철도에 관해 민영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으로서 확고하게 철도 민영화 의사가 없고, 그런 장치가 이미 정관에 있다"며 "41%를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 담당하고 처분할 때도 이사회 주주권을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코레일 민영화 가능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