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웃나라에선 어떻게 취급받나?

중국, 세계 최대 비트코인 시장…유통 활발, 정부는 제도권 수용 '불가'

일본, "가치안정 필요…관망"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동전.ⓒ연합뉴스

국내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쓰이다보니 비트코인 중국거래소인 'BTC 차이나'는 중국당국에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전자화폐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민간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이 편리해 미래의 화폐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결제수단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익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 "비트코인은 거래건별로 거래금액의 0.3%의 수수료로 받았으나 최근 거래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비트코인 구매시 0.4%의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다른 지급결제 수단들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지난 2011년 6월 BTC 차이나가 설립된 이래 'OkCoin', '화폐망' 등 15개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영업하고 있다.

BTC 차이나의 비트코인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7만개로 일일 최고 거래량은 9만개다. 이는 세계 거래량(약 30만 개)의 23.3%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최근 2개월 간 비트코인의 위안화 거래량도 30배 이상 상승했다.

이같이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중국은 전세계 비트코인 총량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민간의 거래는 자유지만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단기간 내 비트코인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콩 특구 재정국장도 "비트코인은 투기성향이 높아 개인 및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익호 차장은 "중국내 비트코인 거래 과열과 관련해 인민은행 등 정책당국이 비트코인의 투기성과 가치 변동성이 높은 점을 들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취급을 금지했다"면서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등록·거래 등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할 경우 반드시 '공업정보화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세계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MT.GOX)'가 있는 일본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암시장에서 쓰이거나 불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틴곡스가 운영중이고 기존 일본의 제도와 상충되는 면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불법 결제수단으로 규정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일본은 비트코인의 성격과 규제방향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에선 비트코인이 내재가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적 공조와 통제가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