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우리 외교 무엇 추구하나?"

여야가 27일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 외교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90년대 중반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배타수역으로 선포함에도, 우리도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했다. 오히려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이상한 단어에 포함시켰다”라며 “이번에 이어도와 관련,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답답한 부분은 외교 당국의 안이한 자세다”라며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아도 정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외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 방식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면서 “외교당국이 반성하고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어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영토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와 같은 중국의 도발은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중국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 영공까지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라며 “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3국이 협의해서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