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어쩌라고...민주당, 보이콧 '국회마비'

"청문회 제외한 의사일정 중단"에 새누리당 "친노 보호용 정치파업"

민주당이 11일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2012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 예산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및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편파감찰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비공개최고위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만 참석하고,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에는 불참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멈췄다.

이는 민주당이 야성(野性)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법안처리 및 예·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여권을 압박, 특별검사제를 통한 국정원 사건 규명이라는 열매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를 목표로 한 신(新)야권연대도 출범한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 만큼 ‘민생외면’이란 날 선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당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즉각 반격했다.

황우여 당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법안과 예산까지 모두 묶으며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과거의 무덤에 들어있는 대선 주변 쟁송을 꺼내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반민주적 행태는 구정치의 표본으로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사초폐기의 법적 부당함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사결과를 예단한 민주당이 친노(친노무현)보호용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볼모로 정치파업을 벌이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및 유출사건 수사와 관련, 자당의 문재인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등 간 수사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 동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황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그의 증인선서를 거부, 1시간도 되지 않아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