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8종 모두...829건 수정 보완 권고

내달 1일까지 수정 계획 제출 권고…거부 시 수정명령권 행사

교육부는 21일 8종 한국사 교과서 재검토를 통해 발견된 829건의 오류를 수정하라고 해당 출판사에 권고했다. JTBC 뉴스 화면캡처.

2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8종의 교과서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총 829건의 오류·서술 미비 등의 문제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1일까지 오류 수정 계획을 포함한 수정·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해당 출판사들에 통보했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에 대응해 교육부가 이미 검정이 끝난 8종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교과서 분석을 진행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정체성 왜곡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살폈으며 이를 통해 8종 국사 교과서에서 총 829개의 오류를 잡아냈다.

8종 모두 수정을 권고 받은 사항은 ‘일본군위안부가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이다.

그 외 ‘북한 토지개혁이 실질적 토지 지급이 아닌 경작권만 지급한 점 누락’이나 ‘김일성 우상화에 사용되는 보천보전투 서술’,‘북한 주민 인권 문제 누락’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서술토록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유엔총회가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오류’이므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판사 별로 오류 건수를 살펴보면 교학사가 25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베르와 천재교육의 경우 각각 112건과 107건으로 100건 이상, 두산동아와 비상교육이 84건, 80건을 기록했다. 금성출판사와 지학사는 69건, 64건이고 미래엔이 62건으로 가장 적었다.

앞서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의 출판사들이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한 재검정 방침을 불합리한 처사로 여기는 출판사들이 이번 교육부 수정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교육부는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장관 명령인 ‘수정명령권’까지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출판사에 대해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발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에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