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명박 대통령 사법처리 검토했었다"

<법사위 국감>4대강 사업 3차 감사결과 놓고 실무차원 검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4대강 사업과 관련 PPT자료가 모니터에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감사원이 1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를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 3차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준설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문에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때 검토할 때,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원은 이번 4대강 감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감사가 운하의 1단계라는 걸 확인한 것, 그건 잘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지만, 나는 달리 표현하면 4대강 감사 결과는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원은 감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감사해놓고도 사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온다. 이런 감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총장은 “(감사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수심과 준설량의 기술적 근거 뭐냐고 묻자 VIP(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답변했다. 사업 총괄팀장은 모두 다 청와대의 지시라고 진술한다”면서 “정재용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모두 VIP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 전 행정관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국토부 장관, 실무진, 청와대조차도 왜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 전 대통령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서 작성은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대부분이 사실이고 정 전 장관 답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수심과 준설량, 공사비를 자료로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수심을 깊게 파라고 지시한다. 왜 그랬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장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준설장 8억㎡ 조성은 수심 6m 유지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조사 대상에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 민주당 측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 총장은 전해철 의원이 “수석 중에 조사한 사람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왜 감사원이 욕을 먹느냐면 1차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후) 감사 결과 바뀌면서 정작 청와대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이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조사에 사무총장이 아무리 확신을 안 갖는다고 해서 조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김 총장이 “현역 국회의원까지 조사했다. 뭐가 두려워서 조사를 못하느냐”고 반박하자 전 의원은 재차 질의하려 했지만, 질의시간 초과로 더 이상의 말을 잇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