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파견직 비롯 다양한 일자리가 해법"

한국선진화포럼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특별토론회

한국선진화포럼이 11일 개최한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특별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노동선호도 제고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꼽았다. ⓒ한국선진화포럼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과거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아니라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선진화포럼이 11일 개최한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특별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노동선호도 제고와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꼽았다. 또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사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매년 47~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의 3%대 성장으로선 절반에도 미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생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생산확대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주로 청년인턴이나 여성재취업 지원, 공공부문 정원 증대 등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시장원리 작동을 저해시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31만9000명이 증가했으나 분석 결과 정부의 재정지출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별로 일자리 증가 내용을 보면 제조업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11만9000명, 보건복지사업이 13만9000명 증가해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도 남성은 제조업에서 10만8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보건복지산업에서 11만4000명 증가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의 고용 효과가 큰 부문을 집중 육성하고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기업이 자본대신 노동을 선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일부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지출의 지나친 확대보다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하는 등 복지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은 일자리 창출을 정치적인 고려로 풀어나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고용 관련 입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무더기로 도입되고 있는 고용 관련 입법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새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단 일자리부터 많이 만들고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을 차차 높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람이 남아도는데 기업보고 노동자에게 잘해주라고 하면 꺼려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착취나 차별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불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나온 환상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은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노동시장에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규제를 해봤자 더 은밀한 형태로 차별과 불완전 고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유럽처럼 정규직과 파견직을 동일시하고 다양한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자제하고 다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 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은 육아·질병, 계절적 사업, 일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파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파견에 대한 규제만큼은 풀 필요가 있다”면서 “파견을 못쓰게 하니까 기간제가 나오고 기간제를 못쓰게 하니까 시간제, 사내 하도급 등으로 더욱 열악한 형태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근로 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는 가령,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경우도 외국처럼 오전과 오후의 담임교사를 달리 하더라도 단순히 시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복지 재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출지향형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노력을 포함해 성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일자리 대책만이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이어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처럼 주간 1교대에서 2교대로 바꾸면서 젊은 청년 600명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노조의 변신이 확산되는 한편, 해외로 나간 공장을 한국에 돌아오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 등 노동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