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감사 시작...국토위 관련 최대 이슈는?

4대강 담합 등 최대 이슈 부각...100여명 증인 채택

박근혜 전·월세 대책도 여야 최대 이슈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1일 오전 국회 원내행정기획실 앞에서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까지 10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관련 비자금이 정·관계에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 위원 인사들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간 사업의 부실과 문제점이 하나 둘 밝혀짐에 따라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 건설사업 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사손해보험 관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보험요율 담합의혹,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금 관련 등 건설사 관련 이슈들이 줄지어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답합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무거운만큼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셋값 폭등에 대한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4·1부동산 대책과 7·24 부동산 대책, 8·28 부동산 대책 등 총 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 폭등을 잡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6년만에 서울 지역 평균 전셋값이 경기 지역 평균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 박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위원들ㄹ의 질타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10일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주택바우처제 확대 시행’ 등 ‘3대 전·월세 안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의 대안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본색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현재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의 공방으로 국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