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 전 대통령 NLL 준수 원칙 회담 승인"

새누리당의 '노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 반박 내용

전해철 의원 국방부로 자료 제출받아..."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NLL(북방한계선) 존중·준수 원칙’과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도록 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계획 보고 시 이 같은 내용의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회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NLL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며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