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밀양 송전탑 공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하)

중장기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서 화합으로"

지난 2일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과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비춰지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공사가 재개됐지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는 점은 큰 상처로 남는다.

또 향후 이러한 국가기반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갈등을 또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지,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장기적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일 밀양 송전선로 공사 재개 호소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중장기적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갈등을 초기에 없애는 것이 최선이며 지난 1년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 초기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사업 초기에 갈등을 낳을 여지를 미리 파악하고 노력했더라면 이런 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조 사장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756kV와 같은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빠져 있어 추가 건설이 없어 밀양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부발전이 당인리 발전소를 2016년까지 지하화해 복합 화력 발전소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가스 폭발 등의 우려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처럼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슈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할 마지막 고비는 바로 사회적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라며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전개 과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즉 국가기반사업이 진행될 때 중장기적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건설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 사장은 "반대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어느 하나 헛되지 않고 전력 사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발전소 건설, 첨단송전기술 개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 전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한 밀양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이 지역 보상안은 타 지역보다 유례없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송전선로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기반사업이 진행될 때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인드로 사업이 진척돼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