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초실종은 허구…회의록 유출도 수사해야"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 3일 기자회견 갖고 청와대·새누리당 주장 반박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관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우윤근,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은 3일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면서 “2008년 7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했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반환한 e지원(e知園) 사본에 존재한다.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열람위 민주당 측 단장인 우윤군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시스템에 회의록이 등재되지 않은 점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회의록 불법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사건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서 “이제는 국회에 보관돼있는 남북정상회담 전후기록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급한 수사결과 발표보다 사실관계를 수사한 뒤에 발표해야 했다”며 “검찰이 기습적으로 수사과정을 공개한 것은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일관되게 밝혀야 하는 수사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반납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