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건 세금"

바른사회시민회의 '원칙없는 무상복지 어떻게 푸나' 정책토론회

“공짜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국민세금이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사회서비스는 절대 공짜로 제공해선 안된다.”

현진권 한국재정확회 회장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무상보육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다.

현 회장은 이어 “복지라는 용어는 무언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정부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정부역할을 확대해 주기 바라는 마법의 용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사회서비스를 모든 계층에게 무료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부자에게도 무료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게 옳은 방향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복지는 빈곤층을 돕는 ‘공공부조’, 미래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강제적 보험인 ‘사회보험’, 모든 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그래서 복지정책이란 한 가지 용어로 정책방향을 평가하면, 잘못된 방향을 잡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회장은 ‘보편적 복지’의 폐단을 설명하며 ‘짜장면론’을 꺼내 눈길을 끌었다.

“과거엔 아버지를 따라 중국집에 가면, 모두 짜장면을 시켜 먹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젠 중국집에 가면 각자 다른 요리를 시키는 세상이 되었다. 획일적 서비스는 낭비를 초래한다. 가난한 자녀에게 짜장면을 사주면, 그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지만, 부자자녀에겐 획일적인 짜장면을 보편적 복지란 이름으로 제공하면, 자녀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돈만 낭비될 뿐이다.”

"지자체가 힘들면 중앙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있어"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갈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힘들면 결국 중앙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권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구조’를 지적하며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설정”이라며 “단순히 돈 부족 문제만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보다 심화시킬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국가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가협력회의’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행정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사전 조율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 회장도 “무상복지의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안이 될 수 없다”며 “해결책의 핵심은 분권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 회장은 무상보육 갈등의 해법과 관련, “자치정부가 먼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무상보육을 채택한 자치정부에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결국 자치정부마다 다양한 급식 및 보육정책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능력부족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기능이양이 아니라 권한이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경성예산제약’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논리가 아닌 재정 부담을 함께 생각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