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번엔 김문수 디스? "요트대회 대신 무상급식"
입력 2013.08.28 19:50
수정 2013.08.28 19:55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경기도가) 요트대회를 열고, 급행철도를 세우는 대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모락중학교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1년 예산이 13조원인데 이중 의무급식 관련 예산은 86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리 크지 않은 예산임에도 삭감돼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난 6월 100억을 들여 치른 요트대회나 향후 13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급행철도 사업을 하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에 더해주시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였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비전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모락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앞서 일부 언론에서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 안 의원과의 연대설이 제기됐으나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천제 폐지는 점진적·단계적 폐지 실시를 제안한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순수한 주민자치 정신에 부합할 경우, 그 당의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제 폐지 정신에 따라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공천폐지의 기본 정신”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선거구를 개편하고,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기초의회선거는 3인 또는 4인의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3~4명의 기초의원 중 한 명은 다른 성(姓)으로 해야 한다면 여성 정치참여의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