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개편안 재검토, 대국민 항복 선언"

의원총회서 "현오석, 조원동 책임 반드시 물어야"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청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가 추가로 공개한 경찰청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이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에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 재벌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다시 정상화시켜도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이 냈던 세금을 다시 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재벌들과 슈퍼부자들만 보호하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예산을 깎고 정부부처의 숨겨진 홍보비,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없이 쓰는 돈들을 찾아서 깎아낸다면 상당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즉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관련)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이미 해당 부처 장관은 (세제개편안 초안을) 당정청이 합의해 완료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과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 모두 본회의 직전까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2월에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어 여야 의원 사이에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터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말미에 “체포동의안이 안 왔는데, 본회의 일정에 없다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건의하자 뒤에 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그 사람 그렇게 봐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내는 삽시간에 일부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오늘 처리하자는 요구로 술렁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급히 다시 발언대에 올라가 “오늘 처리 안 되면 72시간 지나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선거효력으로서 형 집행과 바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안건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동의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나 의원들은 불만은 계속 이어진채 급하게 회의가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