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강 녹조 제거 놓고 언론서 공방이나..."

수석비서관회의서, 환경부-국토부 4대강 엇박자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을 질타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 없는 개별부처의 입장표명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처 간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 측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정부에서는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강변의 녹조를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거둬내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국토부 측은 전 정부에서 녹조를 제거한 것은 피해를 막기 위한 당연하고 일상적인 조치였고, 오히려 보 설치로 녹조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부처 간 엇박자와 불협화음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