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회담 거부에 "유감…문 열고 기다릴 것"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의견 밝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5자회담을 제안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이 또 다시 무산되자 청와대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은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당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또 거절을 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여야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자 회담을 제의해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각종 국정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 제안과 지난 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대통령-여야 대표 간 3자회담 제안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청와대의 5자회담 역제안을 김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로 보고 김 대표 측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왜 5자회담인가

당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단독회담을 제안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측은 황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고, 여기까진 민주당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으로 판을 키웠다.

쟁점은 청와대 측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 왜 원내대표를 포함시키려 하느냐다.

당초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제안한 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전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박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의 대화 상대를 박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면, 박 대통령은 상대를 민주당이 아닌 국회 자체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개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정원과 NLL(북방한계선) 사태를 포함해 산적한 원내 현안과 관련, 여야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올 후반기 국정기조를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으로 제시한 만큼, 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김 실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현안 등에 많이 협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기 위해 여야 대표와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개편,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과 지방공약 이행, 복지확대 등 민생정책 모두 국회의 입법과 협조, 예산안 처리 등이 담보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청와대의 5자회담 제안은 의회에 대한 요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의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건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수사기관 개혁 의지 표명 등이다. 단독회담이 5자회담으로 확대될 경우 민주당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5자회담에 참석할 경우, 협상 주도권을 박 대통령에게 내어주는 꼴이 된다. 단독회담과 3자회담의 주인공은 사실상 김 대표가 될 공산이 크지만, 5자회담은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을 상대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