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본은 고객, 우리는 호갱?”

일본 올해 방위비 분담금 오히려 1999년보다 32%나 줄어...

24일부터 서울에서 정부가 미군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9차 협상 2차 회의가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호갱(님)’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24일부터 서울에서 정부가 미군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9차 협상 2차 회의가 시작했다. 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1차 협상에서 미국과 우리 측의 입장은 선명하게 갈렸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율을 40%대로 보고, 2014년부터 우리 측이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8695억원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하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반면 우리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에 물가상승률(2.2%) 등 인상 요인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우리 측 안은 약 8886억원 가량이 된다.

미국 측과 우리 측 안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2차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99년 방위비 분담금보다 2013년 방위비 분담금이 더 적다. 오히려 물가는 상승했음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더 줄어든 것.

1999년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2756억엔(3조748억원)이었다. 올해는 그 당시보다 32% 줄어든 1860억엔(2조700억원)이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주일 미군 노동조합 등을 설득해 매년 적잖은 분담금 규모를 줄여온 결과다.

반면 우리는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증가됐다. 또 일본은 지출 항목별로 지급해 어떤 용도로 돈이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총액으로 지급해 방위비를 분담하더라도 어떤 항목에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일본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한국은 무엇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명세도 없이 총액을 지불해야하는 ‘호객’으로 인식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올해 기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2조700억원에 달하지만, 우리 분담금은 8000억원대 규모라 금액이 큰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