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기국회서 네이버 관련 법 개선하겠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간담회서 "포털의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규제를 포함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포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포털의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정거래 영역에서 입법보완 없이 가능한지, 공정거래 뿐 아니라 다른 개별사업에 관한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차관도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은 두뇌를 활용한 창조경제”라며 “우리나라가 비옥한 디지털 시장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했지만 성장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전한 토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차관은 “인터넷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툴이 된 상황에서 (포털의) 독과점과 지배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될 만한 시기에 와 있다”며 “오늘 간담회의 결론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잘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차관은 포털의 입법 규제와 관련, “공정거래법 안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 등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영역에서 입법의 잣대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생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업 성격상 기존의 법률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발굴과 함께 공정위와 협력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포털시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한번 지배력이 형성되면 쏠림현상이 일어 난다”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의 검색에 대한 근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정보와 광고와의 구분을 통해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정보를, 광고를 원하는 사람은 광고를 클릭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포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대형 포털의 일명 ‘갑(甲)의 횡포’에 대한 고충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부동산 114 이구범 대표는 “포털이 부동산 서비스를 하면서 일부 업체의 허위 매물 문제만 강조한다”고 밝혔고, 이병승 컴닥터 대표는 “포털이 검색광고로 돈을 챙기면서 정작 우리 회사 이름은 검색조차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위 관계자 10여명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