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취득세 인하 지방정부와 상의해야"

박원순 시장 "정부의 대체 세원에 대해 신뢰 안해" 주장

전국 시도지사들은 23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데도 중앙정부가 협의도 없이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를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는 모든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대체세원에 대해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실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고유한 지방세로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정부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취득세 인하는 지방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인하 결정에 철회를 촉구하며 지방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다른 것으로 똑같이 메워 줄 테니 가만히 계세요라는 식은 옳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 우리는 8:2 수준"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두고)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방세 비율을 높여줄 것을 염원하던 차였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그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세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치가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에 곧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과 함께 최대한 논의하도록 시도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될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나머지 7곳의 시장과 도지사들도 성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