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 가닥…소급적용은 불분명

8월 중 인하폭 구체방안 발표, 지자체별 인하폭은 일률 적용

지자체 세수부족 “세수 구조 바뀌는 문제로, 대안 마련 중”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으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논의는 한시적인 의미의 감면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도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서 “이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부가 늦어도 9월까지 법안을 내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국회 결정의 몫으로 돌렸다.

취득세율 인하폭,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인하폭과 방법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소비세율 증가 우려에는 “취득세가 시·도세인만큼 시·도의 세수가 줄어들고 광역과 기초 간에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라면서 “소비세도 유력한 대안이지만 현행 244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 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문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