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여 의원은 안된다"
입력 2013.07.02 15:45
수정 2013.07.02 15:49
국정원 국조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의원 제척 놓고 난타전
45일간 활동을 시작하게 될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회 5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상견례에서 새누리당이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 의원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격을 왜 따지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제척 문제는 양측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을 선임한 뒤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고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김태흠-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신 의원이 회의시작을 위한 개회선언을 알리자 김 의원은 “개회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섰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나서면서 회의도 중단됐다. 여야 의원이 마주한지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양당 간사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양당 간사를 설득하고 나섰다. 정회된 지 40여분이 지난 후 다시 회의가 속개됐지만 김태흠 이장우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또 다시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사유를 거론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정회 1시간 만에 속개된 회의, 또다시 특위위원 자질 공방으로 얼룩져
회의가 속개된 1시간여 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두 의원의 제척문제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양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들 의원이 특위활동을 하게 되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다.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하지만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런 고집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며 “스스로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치문제를 법으로 가져갈 때가 가장 불행한 경우라고 한다”며 “두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사건을 국민에게 의혹 없이 알리겠다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새누리당 위원들도 잘 헤아려 달라”고 달랬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감금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의원이 자진해 물러서는 것이 원만한 특위활동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현장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해당된다.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 특위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특위가 잘 굴러가길 희망한다. 두 분 의원의 문제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제척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 같이 (이야기 하는데) 핵심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라며 “교사의 목적에 보면 폭로과정의 의혹 과정에 정 의원이 해당되고, 이 의원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 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경찰 출신으로 20여 년간 경찰에서 정보를 담당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