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깬 대전시의회 예결위원 선임, 왜?

예결위원 구성 놓고 욕설 막말까지, 시민연대 “반주민자치적, 비민주적 발상”

대전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그 간의 관례를 깨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이 같은 안건이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자 이에 예결위원 선임에 원천적으로 제외된 된 한 의원이 불만을 품고 관련 안을 개진한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훼손시키기에 이르면서, 운영위 결정을 두고도 모종의 의도로 보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그간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 추천, 의장 1명 추천으로 예결위를 구성해왔고 그 구성 과정 중에는 각 상임위장이 위원들을 배려하면서 순차적으로 예결위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구성에는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예결위원까지 겸하는 전례가 없는 방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위원들을 무시한 독식구조, 삭감 예산 부활 의도, 나아가 ‘거수기’ 전락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집행부와 당적을 달리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예결위원 다수 구성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이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예결위원 구성에 대해 “의회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원 구성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19일 논평을 내고 “의회의 기본원칙조차 모르는 예결위원 선출방식 변경제안은 한심할 따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고 여러 절차를 통해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통과시키자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최진동 교육위원장이 제시한 상임위 구성방안은 작년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공립유치원 예산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시키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심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민주주의와 의회의 기본을 망각한 이러한 제안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반주민자치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무소불위의 예산심의권을 주겠다는 것이자,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아울러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예․결산 심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